<p></p><br /><br />Q. [다음 주제] 보겠습니다. "전과자가 너무 많다",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?<br><br>A. 네 맞습니다. <br><br>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꺼낸 말입니다. <br><br>특히 '배임죄' 콕 집으며 억울한 전과자가 많다고요.<br><br>[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(오늘)]<br>"우리나라는 전과자 너무 많아요.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'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?' 배임죄로 기소하잖아요.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을 가요.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?"<br><br>Q. 기업들에게 배임죄는 검찰 손에 달렸다,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죠.<br><br>A. 배임으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두 달 전 최종 무죄받았잖아요. <br><br>쉽게 말하면 배임은 맡은 일 제대로 안해서 남에게 피해 준다는 뜻인데요. <br><br>부정부패도 아니고, 경영 판단을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여론이 있어 왔습니다.<br><br>Q. 대통령도 배임 혐의로 재판 받고 있어서 더 잘 알까요? 전과도 있고요?<br><br>A. 대장동, 백현동, 경기도 법인카드까지 배임으로 재판 받는 것만 여러 건이죠. <br><br>그러다보니 배임죄 폐지는 대통령 단골 소재입니다.<br> <br>문제는 아직은 말뿐이라는 거죠.<br><br>[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 (지난해 11월)]<br>"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되는 이 문제를 이제 공론화할 때도 된 것 같아요."<br><br>[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 (지난 7월)]<br>"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."<br><br>노란봉투법, 상법 등 기업 옥죄는 법안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. <br><br>시장 질서는 지키되, 과도한 규제는 풀어주는 정교한 제도로 답해야겠죠. (제도로답)<br><br>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<br><br>구성: 성혜란 기자, 김지숙 작가<br>연출·편집: 정새나 PD, 이지은 AD<br>그래픽: 한정민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ichannela.com
